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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교정시설 선교의 역사와 과제 -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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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History and Challenges of Christian Ministry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 Focusing on Freedom of Religious Activities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저자명
김영식(Young-Shik Kim)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11권 2호, 120~156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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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한말 한성감옥 수형자였던 청년 이승만과 그에게 기독교를 전파했던 감리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옥중교회와 옥중학교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기독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를 거쳐 정부 수립 및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형자 종교활동의 연혁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0년 전 세계 유일의 기독 신앙기반 비영리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방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형무시설에 형목들이 임용되어 상근하면서 기독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후 형목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오늘날까지 기독 신앙 기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에만 목사가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어 형목제도는 일반 교정시설의 과제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공부, 목회상담 등 다양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많은 제약과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매우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그에 반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종교행사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 조항을 삭제하고 종교행사, 종교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태도와 상반된 의견을 내었다. 결국 국가의 교정시설 불비, 국가의 행정 편의적 조치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인격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행정적 이익’에 포섭될 수 있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역시 이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그 입증책임 역시 기본권을 제한당한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조속히 수용자의 종교적 처우 실태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하여 형집행법규를 개정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 발현행위의 허용범위에 대해 국제적 경향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rison ministry in Korea first began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when a church and a school were established in Hanseong Prison by young Syngman Rhee, who was a prisoner at the time, and Methodist missionaries who preached the gospel to him.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history and changes in the religious activities of prisoners from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er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o the present. The author also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s only Christian faith-based non-profit prison in our country in 2010, as well as its operational status up to the present. After liberation, with the appointment of full-time chaplains to correctional facilities under the first president of Syngman Rhee, Christian ministry in prisons was further promoted and advanced. However, during President Park Chung-hee's era, the chaplain system was virtually abolished, and to this day, pastors are hired only at Somang Prison, a Christian faith-based private correctional facility, leaving the chaplain system as a task for other correctional facilities. Regarding religious activities, there are many restrictions and unfortunate realiti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our country today. In particular, freedom of various religious activities such as Bible study, pastoral counseling, and the most important Sunday services, is often not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applied very relaxed criteria to regulations that restrict prisoners' freedom of religious activity in correctional facilities such as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ently recommended the removal of legal provisions that restrict inmates from attending religious events due to a lack of faciliti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y have recommended that religious activities and counseling should be actively guaranteed. This contrasts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ce on the matter. In the end, considering that the state's lack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state's administrative convenience measures can limit the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included i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interests' should also be judged more carefully. Furthermore, burden of proof should also be shifted from the claimant whose fundamental rights are restricted to the respondent administrative agency. In line with this, our government should promptly inspect the status of religious treatment for prisoners, amend the penal execution regulations, and make progressive improvements to align the permissible scope of religious activities with international trends.

목차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시대별 교정시설 기독 선교 활동의 변모
Ⅲ. 교정시설 내 ‘종교적 행위의 자유’ 쟁점
Ⅳ. 우리나라 교정시설 기독 선교의 과제
Ⅴ. 논의를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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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식(Young-Shik Kim). (2025).우리나라 교정시설 선교의 역사와 과제 -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교회와 법, 11 (2), 120-156

MLA

김영식(Young-Shik Kim). "우리나라 교정시설 선교의 역사와 과제 -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교회와 법, 11.2(2025):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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