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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슈바베지수를 이용한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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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n Analysis of Housing Poverty Determinants in the Low 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with the Schwabe Index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임병인(Byung In Lim) 이건희(Geon-hee Lee)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第33卷 第1號, 115~14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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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8~2022년 자료로써 슈바베지수로 정한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 주거빈곤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2022년 기준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28.3%가 주거빈곤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출 유무와 무관하게 수도광열비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특성별 평균 슈바베지수는 주택 형태 중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유형태는 대출이 없는 자가 가구가 가장 낮았고 대출이 있는 자가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추정 결과, 1인 가구주, 여성 1인 가구주, 대출이 있는 자가가구, 월세가구, 주거면적, 서울 거주 등의 변수가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고, 대졸자, 경제활동 참여, 가구 경상소득과 가구 총자산, 다세대(주택유형), 전세와 기타(비가구원 명의 주택 포함), 광역시 거주 가구 등은 주거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학력기준이 없는 공공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노인 1인 가구나 1인 여성 노인 가구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 개선 또는 노인용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 시행, 주기적인 주택수선비 일부 지원 등과 같은 실행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영문 초록

We estimate housing poverty determinants in the low-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using both the Schwabe index and the 14th-1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of 2022, 28.3% of them were in housing poverty. The biggest item on it was the water and heating cost, the index of households with and without loans has increased consecutively and the lowest index, respectively. Second, the index h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ingle-family house and apartment households, but that of households living in other types, i.e, shanties, containers, and cellars, etc. was relatively high. Third, both the single-person and the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 households with loans, and those who pay monthly rent or live in Seoul are more likely to face housing poverty. However, those who graduated from college,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live in multiple households or under the lease on a deposit basis(jeonse), or in metropolitan cities, and the higher current income and total assets are less likely to encounter it. Thes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providing low-income middle-aged and elderly household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lowering housing benefit standards, supplying rental houses without payment, and partial assistance with regular repair costs.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Ⅱ. 주거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주거비 개념, 사용자료와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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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Byung In Lim),이건희(Geon-hee Lee). (2025).슈바베지수를 이용한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33 (1), 115-143

MLA

임병인(Byung In Lim),이건희(Geon-hee Lee). "슈바베지수를 이용한 저소득 중ㆍ고령 가구의 주거빈곤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33.1(2025):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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