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고보조금 설명책임성 보장을 위한 기록관리 강화 방안 - 민간 보조사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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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rengthening Record Management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Government Subsidies: Focusing on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오달리(Dalli Oh) 윤은하(Eunha Youn)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5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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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설명책임성 보장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호주의 관련 법 및 규정을 분석하고 민간 수혜조직의 기록관리 지원 사례를 조사해 해외에서는 공적 기금의 수혜를 받은 민간 조직을 위한 기록관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내 국고보조금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에 관한 기록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심층면담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 기록의 부실로 인한 국고보조금 약화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비와 기록관리 교육지원을 제안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cords management among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in administering government subsidies derived from public funds and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The research examin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investigating cases of records management support for privately operated government-funded agen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provide records management support to private government-funded agencies receiving public funds. In addition, an examination of domestic government subsidy records management identifies significant gaps: records pertaining to subsidy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lack integrated management, and no public support system exists for records management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In-depth interviews illuminate how inadequate documentation of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leads to the weakening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recommends records management educ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s for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목차
1. 서론
2.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3.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 현황 : 심층면담 분석과 결과
4.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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