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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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Forschung von Gesetze zur Verbesserung der politischen Vertretung von Frau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ihren Mitgliedstaaten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신옥주(Okju Shin)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1집 1호, 205~24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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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연합과 유럽연합회원국은 일찍부터 성평등실현을 위하여 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회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사이에서 여성의 대표성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으로 회원국에서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회원국의 성평등의 실현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유렵연합회원국의 경우 각 회원국 의회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회원국의 선거제도와 할당제의 실시 여부 및 복지국가 여부와 관련이 깊고 정치적·사회적 문화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석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이 지역구에서 후보자로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2024년(회기 2024-2029) 유럽연합의회 38.75%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매우 낮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의 실현, 할당제확대, 정치자금법의 개정, 정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성평등의 구조화, 여성의 정치역량강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m Falle des EU-Parlaments und der EU-Mitgliedsstaaten wurde frühzeitig erkannt, dass die politische Vertretung von Frauen im Parlament verbessert werden muss, um die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zu verwirklichen. Im Fall des Parlaments der Europäischen Union basiert das Wahlsystem auf einem Verhältniswahlsystem, und die Unterschiede im Anteil der Frauen in den Mitgliedstaaten hängen mit der Einführung eines Quotensystems und der Verwirklichung der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zusammen. Bei der Mitgliedsländer der Europäischen Union wurde festgestellt, dass die politische Repräsentation von Frauen durch die Umsetzung des Wahl- und Quotensystems, das Vorhandensein eines Wohlfahrtsstaates und die politische und soziale Kultur in Ländern mit einer geschlechterdiskriminierenden und patriarchalischen Kultur bestimmt wird.
Im Falle Koreas stieg trotz des Rückgangs der Verhältniswahlsitze in der 21. Nationalversammlung die Zahl weiblicher Abgeordneter, was positiv bewertet wird. Wie am Beispiel der Europäischen Union und ihrer Mitgliedstaaten zu sehen ist, besteht die Notwendigkeit, die politische Repräsentation von Frauen durch die Suche nach integrierten Methoden wie der Verwirklichung der Geschlechtergleichstellung, der Ausweitung des Quotensystems und der Stärkung der politischen Fähigkeiten von Frauen zu stärken.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성평등적 정치적 대표성 실현을 위한 법제
Ⅲ. 유럽연합 회원국의 성평등적 정치적 대표성 실현을 위한 법제
Ⅳ. 결론: 한국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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