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Qualification of Fire Investigator
•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최윤원(Yun Weon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408~415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12

국문 초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소방기본법시행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응시자격은 해석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오늘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이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위임입법의 사례가 많아졌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례들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글은 화재조사관 응시자격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정립한 뒤, 헌법 제11조 및 15조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이 어떻게 행해져야 합헌적이 될 것인지에 관한 연구로써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을 찾고자 함에 있다.

목차

1. 서 론

2. 행정상 입법

3. 화재조사관 응시자격의 위헌성 여부

4.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