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지방정부 친화도시 사업의 정책조정 수준 진단: Peters의 정책조정유형론을 중심으로
이용수 0
- 영문명
- Assessing the Level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Friendly City Projec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ased on Peters’s Policy Coordination Typology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조병우(B. Shine Cho) 이윤진(Yoonji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24권 제4호, 153~1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6,1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간 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eters(2018)의 정책조정 유형론을 분석틀로 삼아 각 정책의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와 관련 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친화도시 정책간 조정은 소극적 조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전략적 정책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부처 간 정책협의회 상설화, 지자체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시민친화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상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비전을 정립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접근되던 친화도시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정책 간 조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level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Age-friendly City, Youth-friendly City, and Women-friendly City projec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policy impolications to improve current policy coordination practices. To this end, using policy coordination typology(Peters, 2018)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goals, contents, implementation systems, and related indicators of each policy proj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friendly city projects remains at the level of negative coordination, and active and strategic policy coordination is inneed.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stitutionalize inter-ministerial policy council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governance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particular, it suggests establishing an inclusive policy vision encompassing the target groups through a paradigm shift to Citizen-friendly Cities with more inclusive manner and to establish a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led by residents.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s various friendly city policies, which have been approached individuall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seeks ways to link and coordinate multiple friendly cities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 및 이론적 검토
Ⅲ. 연구의 프레임워크
Ⅳ. 분석결과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와 발전 방안
- 공공가치실패 가능성 진단과 대안 - 미국과 한국의 GMO 정책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경기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확산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 원자력 관련 교육이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사전-사후 통제집단 비교실험법의 적용
-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 변화과정 분석: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 지방정부 친화도시 사업의 정책조정 수준 진단: Peters의 정책조정유형론을 중심으로
-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중심으로
- 경기도민의 지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 경기도 북부와 남부 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주노동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외국인 노동자 혹은 지역주민?
- 조직의 제도적, 행위적 요인이 조직협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청년세대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이전재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시·도비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 델파이조사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교정복지연구 제87호 목차
- 수형자들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 사회적 낙인감이 6호 처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