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세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정책시행효과 분석
이용수 3
- 영문명
- Analyzing the Policy Enforcement Effects of Introducing a Local Tax“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임상빈(Sang-Bin Lim) 유호림(Ho-Lim Yoo)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25권 제6호, 133~1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방세법은 2023년 이전까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왔는데, 2023년 부터 무상취득에도 시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시가인정액 제도를 통한 시가 반영 조치에 대한 정책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른 증여거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거래량, 증여거래량, 거래 중 증여거래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시가인정액제도라는 정책의 도입 발표와 시행에 따른 구분을 위해서 더미변수로 정책의 변화시기를 구분하여 관심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은 증여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 발표와 그 시행시기에 1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증여거래가 증가하였다.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증여거래의 증가는 무상취득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시행 후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증여시기를 조정하여 조세회피적인 증여신고가 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조세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는 당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 증여거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면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대간 부의 이전 관련 조세제도가 시대상황과 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 Local Tax Act has been applying the market standard value, which does not reflect the market price, until 2023, but from 2023, the market value system, which applies the market price in principle to gratuitous acquisitions, will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axpayers’ reactions to the enhanced recognized current price valuation of gifts.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on gift transactions, total transaction volume, gift transaction volume, and the proportion of gift transactions among transactions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timing of the policy change was set as a dummy vari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announc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for free acquisitions leads to a decrease in gift transactions. There was a 16-month grace period between the announcement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during which the number of gift transactions increased, confirming the taxpayers’ tax minimization behavior to reduce their tax burden by making gif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In addition, the increase in gift transactions until February 2023 confirms that the increase in gift transactions was due to tax-avoidant gift reporting by adjusting the timing of gifts to reduce tax burd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gnized current price system for gratuitous acquisi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implementing a new tax policy or system, setting a short grace perio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r system can be an effective policy if taxpayers’ tax avoidance behavior is taken into account. Recently, the number of real estate-related gift transaction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which means that wealth is being transferred from the existing gen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the tax system for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s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to meet the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collect various opinions and build public consensus in the proces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분석 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NEW
- 원격 판매업자에 대한 미국 판매세 규정과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무위험
-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가 공시수준에 미치는 영향
- 행동회계연구의 이론적인 틀과 미래연구방향: 세무회계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