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무역특화, 환경정책이 대기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ARDL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alysis of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Trade Specializat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on Air Pollution: Focusing on ARDL Analysi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 저자명: 오경희(Kyunghee Oh)
• 간행물 정보: 『디지털무역리뷰』제22권 제4호, 111~13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특화, 환경정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RDL 분석과 ECM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무역 특화와 환경정책이 대기오염,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연구 결과, 무역특화는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우위를 지녔던 반도체 및 기술 중심 산업이 2000년대 이후 제조업 기반 산업으로 전환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GDP와 환경오염 간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나면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엄격한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역특화를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 맞는 디지털 무역을 준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기술 중심 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 성장과 환경 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trade specializat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To achieve this, ARDL analysis and ECM regression were used to examine th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trade specialization and environmental policies on air pollution, specifically carbon dioxide emiss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rade specialization positively impacted the reduction of air pollution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tended to increase pollution due to a shift towards a manufacturing-centered structure. This trend is attributed to the transition from semiconductor and technology-driven industries, which had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early 1990s to manufacturing-based industries after the 2000s. Mean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isplayed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short term, but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long term, consistent with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urthermore, strict environmental policies proved effective in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digital trade in alignment with the digital economy while securing comparative advantages through trade specialization for sustainable growth. Promoting digital trade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manufacturing and reinforcing technology-centered trade policies are essential long-term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Strategic policy development in these area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Ⅲ. 경제성장, 무역특화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Ⅳ. 환경정책엄격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쿠즈네츠 곡선. 무역특화지수 환경정책엄격성 ARDL분석 ECM 회귀분석 Environmental Kuznets Curve Trade Specialization Index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t ARDL Analysis ECM 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