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Cut on Income Distribution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홍장표(Jangpyo Hong)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第30卷 第3號, 63~10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불완전경쟁 생산물시장과 불완전정보 자본시장에서 법인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KIS-Value DB의 외부감사법인(9,170사) 1999~202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GMM 2단계 추정법으로 기간별(1기: 1999~2010년, 2 기 2011~2022년)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법인세 인하와 조세감면으로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 되는 요소대체효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효과, 세부담 경감과 부채 감축에 따른 재무효과를 통해 노동몫과 자본비용몫이 감소하고 이윤몫이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제약이 법인세의 소득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본을 상장법인과 비상 장법인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금융제약을 받는 비상장법인에서는 법인세 인하 의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로 노동몫과 자본비용몫이 감소하고 이윤몫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장법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금융제약 을 받던 시기에는 산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제약이 해소된 시기에는 산출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요소대체효과와 재무효과 로 노동몫과 자본비용몫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정책으로 기대하는 부가가치 산출효과는 금융제 약으로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나타나며, 금융제약을 받지 않는 경 우 법인세의 부가가치 산출효과는 미미하고 요소대체효과와 재무효과를 통해 이 윤몫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금융제약을 받는 기 업에서는 법인세 인하·감면으로 부가가치 산출량이 증가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 지만, 금융제약을 받지 않는 기업에서는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몫이 감세 혜택이 큰 기업으로 이전되어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시사점을 얻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cut on income distribution in imperfectly competitive product markets and imperfectly information capital markets using Korean corporate panel data from 1999 to 2022.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estimate shows that corporate income tax cut reduces the labor share and capital cost share of income and increases the profit share by factor substitution effect and output effect, financial effect from reducing debt financing. The estimate of value-added output effect of corporate tax cut was significant in unlisted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y in taking advantage of profitable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in the capital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e of output effect was insignificant in listed companies without financial constraints. In listed companies without financial constraints, the profit share of income increased by the factor substitution effect and financial effect of corporate tax cut. In unlisted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 corporate tax cut worsens income distribution but increases economic welfare. In listed companies without financial constraint, corporate tax cut worsens income distribution without increasing economic welfar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과제

Ⅲ. 분석모형과 변수의 측정

Ⅳ. 분석결과

Ⅴ.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법인세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금융제약 마크업 요소대체효과 산출효과 corporate income tax income distribution labor share of income financial constraint markup factor substitution effect output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