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 및 보조금의 지역 거시경제 효과성 분석

• 영문명: Analyzing Regional Macroeconomic Effectiveness of R&D Investment and Government Subsidie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준영(Juneyoung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第30卷 第3號,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도별 연구개발 투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조금이 지역 경제성 장 및 균형발전(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적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도·연 도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존 횡단면 패널 경제성장 회귀분석이 지닌 계량경제학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신고전 파 경제성장 이론의 조건수렴 모형에 기초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의 GRDP 대비 비중 증가 는 지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수도권 지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조금의 GRDP 대비 비중의 변화는 지 역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 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수 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의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역혁신 정책의 관점 에서 지금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낮은 사업이 존재 함을 의미한다. 지역 경제성장·균형발전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조금의 효 과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미시적 차원의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대적 으로 정책효과가 낮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는 학술·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s of regional R&D investment and government subsidi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by utilizing regional yearly panel data. In particular, this study introduces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VAR) model based on conditional convergence of neoclassical growth theory, considering econometrical issues related to conventional growth regression analyses. The study finds that the increase in R&D investment of non-capital areas measured by its ratio to GRDP accelerates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mitigates the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However, government R&D subsidy to those regions shows no empir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r economic disparity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On the aspects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y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 this study’s empirical finding is an indicative of the existence of less ‘opportunity cost-effective’ portions in government R&D subsidy programs, and thus further micro-level analyses on the policy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bsidy programs is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구개발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역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R&D investment government R&D subsidy regional economic growth regional dispa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