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in each of Korea's 16 cities and provinces on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 저자명: 백현화(Hyunhwa Paek) 김영덕(Youngduk Kim) 박은엽(Eunyub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경제연구』제22권 제3호, 35~6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청년층 부담가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증가 속도와 수준의 차이는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과 고령화가 산출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지출이 산출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탄력성을 추정하고,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Barro and Sala-i-Martin(1991)의 수렴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인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산출과 소비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개발비는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한 결과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산출과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렴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재정지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tinuous increase i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from 2001 to 2019, 16 Korea's annual social development expense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panel data a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 and aging on the regional output (GRDP) and consumption. In particular, differential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calculation and consumption, the convergence model of Barro and Sala-I-Martin (1991) was applied to confirm the strong robustness of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ending of social development expens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growth, but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spending on social development for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in the convergence model and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inancial expenditure policy direction of our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지방재정지출 산출·소비에 대한 탄력성 수렴모형 고령화 Local fiscal expenditure Elasticity for output and consumption Convergence model Aging G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