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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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upport and challenges for kidnapp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Japa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 저자명
- 이기완(Ki-wan Lee) 여현철(Hyun-chul Yeo)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Vol.10 No.2, 155~1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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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2년 제1차 북일 정상회담 후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했고, 2004년 5월 제2차 북일 정상회담 후 납치 피해자의 세 가족 8명이 귀국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여 영주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과 자립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2022년 12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납치 피해자 지원법)과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시행 규칙)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접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귀국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식과 지원 체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북일 관계 분석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던 귀국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 기반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 들어와 정착·생활하고 있는 약 34,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fter the first North Korea-Japan summit in 2002, five kidnapping victims returned to Japan, and after the second North Korea-Japan summit in May 2004, eight members of three families of kidnapping victims returned to Japan. Japan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living foundation and independence for kidnapp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as they returned to Japan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live permanently. This support system is based on the 'Law on Support for Victims Kidnapped by North Korea' (Kidnapping Victims Support Law) and the 'Enforcement Rules for the law on Support for Victims Kidnapped by North Korea' (Enforcement Rules) in December 2022.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support methods and support system for kidnapped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returned to Japa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Japan's perception and approach strategy toward the kidnapping issu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lity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livelihood and self-reliance of kidnapped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returned to Japan, which has not been mentioned at all in previous analyses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It can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reexamining the support system for the approximately 34,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currently settled and are living in South Korea, as well as for seeking solutions to the “abductee” issue and future support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동향
Ⅲ.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전략
Ⅳ. 일본의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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