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표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Statu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measures in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유설평(Xue-Ping Liu) 홍선의(Seon-Eui Hong)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6권 제4호, 53~7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및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에서 발생되는 상표권 침해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상표권 침해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의 보완 및 국제화.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표권 보호 의식 및 역량 강화. (3)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할 강화가 그것이다. 또한 각각의 시사점에 대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rapid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fringements and disputes. In particular, trademark infringement i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sector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case studies of trademark infringement in China and derives the following key implications: (1) improving and internationalizing the legal framework for IPR in cross-border e-commerce, (2) enhancing the trademark protection awareness and capabilities of cross-border e-commerce enterprises, and (3) strengthening the role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practical and actionable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or each implication. These measures aim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trademark infringement in e-commerce at an early stage and provide a strategic direction for the role of cross-border e-commerce platforms in IPR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표권

Ⅲ.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상표권 침해 현황과 사례분석

Ⅳ.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례분석 상표권 상표권 침해 중국 지식재산권 Cross-border e-commerce case analysis trademark trademark infringement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