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검토

• 영문명: The copyright protection of TV format and reconsideration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임원선(Wonsun Li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8호(37권 4호), 165~19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다가 이에 편집저작물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등장으로, 보호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방송 포맷이 보호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방송 영상을 작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포맷의 존재 유형을 방송 포맷, 포맷 바이블 그리고 방송 영상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방송 포맷에 따라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 그것이 비록 아이디어일지라도 저작권에 저촉되는 이용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아이디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기초로, 아이디어를 1) 추상적 아이디어인 구상, 2) 작성 방법 또는 해법으로 구분하고, 종래 보호가 부인되어 온 3) 과학적 발견, 공리 또는 원리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실연하는 방법으로서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거기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이미 건축저작물과 관련하여 이를 복제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저작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였으므로, 이를 악보, 무보 및 방송 포맷이나 게임 규칙의 조합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규정으로 확대하거나, 아이디어/표현이분법을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송 포맷에 대한 실무적인 보호 방법으로는 이를 편집저작물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TV format was understood to be difficult to protected by copyright because it was on the border line of idea and expression. Then, with the adv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recognized these kinds of works as copyrightable b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compilation works, there was a perception that the protection issue was settled. However, A format is essentially a plan for producing a TV program and could be an idea as a solution. So, no matter how specifically described or how creative an idea is, its use or implementation may 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The existence of the format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V format, format bible, and TV program. When TV program is produced according to a format’s specific instructions, even if it is an idea, it should be subject to copyright. I attempted to reclassify ideas into three categories: 1) abstract ideas, 2) methods of producing or performing works or solutions, and 3) scientific discoveries, axioms, or principles. Just as ideas as solutions to technical problems can be protected by patents, ideas as methods for producing or performing works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목차

Ⅰ. 서론

Ⅱ. 방송 포맷의 존재 유형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Ⅲ.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검토

Ⅳ. 방송 포맷의 보호 방법

Ⅴ. 결론

키워드

아이디어 표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방송 포맷 포맷 바이블 게임 규칙의 조합 해법으로서의 아이디어 편집저작물의 법리 idea expression idea/expression dichotomy broadcasting program format format bible combination of game rules idea as a solution principle of compilation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