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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문화도시 정책 비교 연구 - 문화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용수 10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f Korean cultural city policies: Focusing on cultural democracy perspectives
발행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저자명
구자호(Ja Ho Ku)
간행물 정보
『예술경영연구』제72집, 155~18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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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 지구적으로 탈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를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즉 문화도시 전략을 도시 발전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거점문화도시 정책을 도입하였고 2010년대 문화특화지구 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1차에서 4차까지 총 24곳이 지정되었고,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법정 문화도시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한 문화사회적 목적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문화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서 문화민주주의란 참여·문화자치·공유·문화다양성의 원리를 말한다. 문화도시는 문화민주주의 네 가지 원리에 의해 도시의 문화가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지향한다.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도시 명칭을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바꾸고 문화도시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변동의 상황에서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해 설계된 문화도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이며, 그것이 현재 도시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일상적 삶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advent of deindustrialization around the world, cities around the world are using cultural city strategies as a strategy to solve urban problems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culture. Korea introduced the regionalbased cultural city policy in the early 2000s for the purpos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llowed by the cultural specialty district project in the 2010s, and since 2019, the statutory cultural city policy based on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has been implemented. A total of 24 cities have been designated as statutory cultural cities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level, and cities designated as cultural cities are given a budget of up to 20 billion won for five years. Statutory cultural cities are policies to achieve cultural and social goals through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and economic goal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cultural urban regeneration. Cultural democracy here refers to the principles of participation, cultural autonomy, sharing, and cultural diversity. A cultural city aims to organize the city’s culture through the four principles of cultural democracy. The Yoon Seok-yul government, which came to power in 2022, changed the name of the cultural city to Korea Culture City and heralded a change in the cultural city polic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ultural city policies designed on the basis of cultural democracy have changed in the context of these political chang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daily lives of the majority of citizens living in local c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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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호(Ja Ho Ku). (2024).한국 문화도시 정책 비교 연구 - 문화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 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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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호(Ja Ho Ku). "한국 문화도시 정책 비교 연구 - 문화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2024): 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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