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정 분석
이용수 15
- 영문명
-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ct On Guarantee Of Status and Rights for Artists through Multiple Streams Model
- 발행기관
- 한국예술경영학회
- 저자명
- 이수현(Suhyun Lee) 황승흠(Seungheum Hwang)
- 간행물 정보
- 『예술경영연구』제72집, 123~15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블랙리스트 사태와 2018년 미투운동은 문제의 흐름을 형성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요 사건의 판결은 정치의 흐름을 강화하였다. 대안의 흐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협력하여 입법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당이 제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정의제화에 실패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정치적 흐름이 가속화되었으며, 야당의 예술인윤리센터 관련 법안 상정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변화와 정책선도자인 문화예술인 이익집단의 감정점화 및 프레이밍 전략이 법 제정의 주요 동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서, 추후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강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enacted in 2021,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artists. To this end,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was applied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stream of problem, politics and policy that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Blacklisted cases of 2017 and the #MeToo movement of 2018 shaped the stream of problem, whil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verdict in major cases strengthened the political stream. In the policy strea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llaborated with and artist’s community to form a legislative task force and propose concrete alternatives. Although the ruling party proposed a bill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t failed to be enac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ies.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2020, the political process accelerated as the ruling party secured a majority, and a policy window opened with the opposition’s proposal of a bill on art ethics centers. This study confirms that political change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rtists as policy entrepreneur were critical in driving the legislation. In particular, artists played the role of advocacy by utilizing ‘affect priming’ and framing strategies, and secured strong legislative momentum. As the first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ct,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artist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예술경영연구 제72집 목차
- 포스트 코로나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 시장 교차문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아티스트 콜렉티브의 비-위계적 참여와 협업에 관한 쟁점 연구 - 터너상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 한국 문화도시 정책 비교 연구 - 문화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시공간적 군집성 분석을 통한 오페라 공연 구매자에 관한 연구 -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작품의 비물리적 특성이 신진작가 미술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예술노동과 창의노동의 개념적 경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LDA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지속가능성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 Triple-Bottom Line 개념을 적용한 부산문화재단 사례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정 분석
- 대인예술야시장 체험 요소가 MZ세대의 장소 이미지, 장소 애착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BEST
- 소비자의 ESG경영요구가 ESG경영지지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 단축(주 4일제) 관련 글로벌 동향 분석과 변화 방향 제언
-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 -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경제경영 > 경영학분야 NEW
- 예술경영연구 제72집 목차
- 포스트 코로나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 시장 교차문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아티스트 콜렉티브의 비-위계적 참여와 협업에 관한 쟁점 연구 - 터너상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