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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정 분석

이용수 15

영문명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ct On Guarantee Of Status and Rights for Artists through Multiple Streams Model
발행기관
한국예술경영학회
저자명
이수현(Suhyun Lee) 황승흠(Seungheum Hwang)
간행물 정보
『예술경영연구』제72집, 123~15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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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블랙리스트 사태와 2018년 미투운동은 문제의 흐름을 형성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요 사건의 판결은 정치의 흐름을 강화하였다. 대안의 흐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가 협력하여 입법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당이 제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정의제화에 실패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정치적 흐름이 가속화되었으며, 야당의 예술인윤리센터 관련 법안 상정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변화와 정책선도자인 문화예술인 이익집단의 감정점화 및 프레이밍 전략이 법 제정의 주요 동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서, 추후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강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enacted in 2021,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artists. To this end,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was applied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stream of problem, politics and policy that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Blacklisted cases of 2017 and the #MeToo movement of 2018 shaped the stream of problem, whil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verdict in major cases strengthened the political stream. In the policy strea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llaborated with and artist’s community to form a legislative task force and propose concrete alternatives. Although the ruling party proposed a bill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t failed to be enac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ies.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2020, the political process accelerated as the ruling party secured a majority, and a policy window opened with the opposition’s proposal of a bill on art ethics centers. This study confirms that political change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rtists as policy entrepreneur were critical in driving the legislation. In particular, artists played the role of advocacy by utilizing ‘affect priming’ and framing strategies, and secured strong legislative momentum. As the first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ct,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artist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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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수현(Suhyun Lee),황승흠(Seungheum Hwang). (2024).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정 분석. 예술경영연구, (), 123-153

MLA

이수현(Suhyun Lee),황승흠(Seungheum Hwang).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정 분석." 예술경영연구, (2024):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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