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quiers and Ecrehos 사건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 영문명: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UK and France focusing on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호(Ho Kim)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5권 1집, 173~19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망키에ㆍ에크르오섬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 간 영유권 분쟁과 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겨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분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사건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쟁점은 영국이 주장하는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과 프랑스가 주장하는 원시 권원에 대한 해석에 있었다. ICJ는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당시 ICJ의 이러한 판단은 영국의 주장이 온전한 증거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정적 사실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이를 판결에 반영한 것이었다. ICJ의 판단 논리는 국제법상 평화적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는 것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독도 문제에 적용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UK and France surrounding the islands of Minquiers and Ecrehos. This case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very similar to the Dokdo issue that Korea is currently facing. Referring to the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arose from the conflict between title by effective possession and original title. The ICJ ruled in favor of the former and made a final ruling that sovereignty over these islands belongs to the UK,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hat it did not believe that this ruling was because the UK had secured complete evidence.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incident is that continuing peaceful governance under international law is the most certain and decisive requirement for claiming sovereignty. Accordingly, in the case of Korea, as it is now, a plan to strengthen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쟁의 배경과 경과

Ⅲ. 분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I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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