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브뤼셀 효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및 인공지능법을 통한 분석
이용수 15
- 영문명
- The Brussels Effect: Analyzing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Battery Regul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발행기관
-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 심소연(Soyeon Shim)
- 간행물 정보
- 『통합유럽연구』제15권 1집, 35~5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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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EU의 규범권력이 EU에 패권적 지위를 제공한다기보다는 EU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강화를 이끄는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작용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브래드포드가 내린 정의에 따른 글로벌 패권적 지위를 제공하는 브뤼셀 효과에 대해 규범권력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브뤼셀 효과가 작동하기 위한 5가지 전제조건과 브뤼셀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EU의 규범권력을 통한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강화’를 브뤼셀 효과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브래드포드가 정의한 브뤼셀 효과에서 종종 간과되었던 유럽통합의 심화와 같은 브뤼셀 효과의 EU 대내적 측면이 제3국에 규제 권력으로 기능하는 브뤼셀 효과의 대외적 측면과 상호 강화하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이후, EU의 최신 입법례 3가지(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및 인공지능법)를 통해 브뤼셀 효과란 EU의 규제 입법을 통한 가치 공유 국가 간 연대의 강화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브뤼셀 효과의 지속 방안으로,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빌려 규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행위자 간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치 공유 국가 간 활발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U 내 의회 간 협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IPEX에 대한 접근을 EU와 가치를 공유하는 제3국 의회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행위자를 EU 규제 입법 논의의 장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EU's normative power does not provide the EU with hegemonic position, but rather acts as a soft power that leads to greater solidarity with countries that share the EU’s values.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Brussels effect, which provides global hegemonic status as defined by Bradford,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tive power theory, and then examine the five preconditions for the Brussels effect to work and the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 Brussels effect to be sustained.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considers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value-sharing countries through the EU's normative power” as a characteristic of the Brussels effect and explains that the internal EU dimension of the Brussels effect, such as deepening European integration, which is often overlooked in Bradford's definition of the Brussels effect, has a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with the external dimension of the Brussels effect, which functions as a regulatory power over third countries. It then uses three recent examples of EU legislati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Battery Regulation,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o demonstrate that the Brussels Effect involves the strengthening of solidarity among countries with shared values through EU regulatory legislation.
In order to sustain the Brussels effect, this study borrows from Jürgen Habermas's communication theor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ialogue and debate between actors in the regulatory policymaking process and suggests creating more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value-sharing countrie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extending access to IPEX, an online platform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within the EU, to third country parliaments that share values with the EU, and bringing diverse actors into the EU regulatory legislative debate.
목차
Ⅰ. 서론
Ⅱ. 규범권력으로서의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Ⅲ. 가치 공유 국가 간 연대강화를 이끄는 브뤼셀 효과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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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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