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유입의 증가는 정치적 우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가? 거시-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유럽 사례의 실증분석

• 영문명: Does Increased Refugee Flows Lead to Rightward Political Shifts?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Cases Using Macro and Micro-Level Data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강유덕(Yoo-Duk Kang)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5권 1집, 59~10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급격한 난민 유입이 국내 정치화를 통해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우경화의 배경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시도했다. 첫 번째 질문은 난민 유입의 증가가 정치적 우경화로 귀결될 수 있는지이며, 두 번째 질문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난민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우파일수록 제한적 난민 정책을 선호한다는 지배적 의견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시도했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난민 유입 증가가 정치적 우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난민 문제가 시급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여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 우파 성향이 강할수록 포용적인 난민 정책보다는 제한적인 난민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 수준, 정부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의 변수도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파 성향과 제한적인 난민 정책 지지의 연관성은 다른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난민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기반 구축과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포함한 정책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난민 유입은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난민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견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The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the rapid influx of refugees and the rise of far-right parties in European countries through domestic politicization. Two key questions are empirically addressed: first, whether increased refugee flows lead to a political shift to the right, and second, whether an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influences preferences for refugee policies.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prevailing notion that individuals with stronger right-wing inclinations tend to support restrictive refugee policies. Analysis using country-level data suggests that while it is challenging to assert a direct causal link between increased refugee inflow and a rightward political shift, such a shift tends to occur when the refugee issue becomes a prominent topic of urgent debate. At the individual level, the study finds that individuals with stronger right-wing inclinations are indeed more likely to support restrictive refugee policies over inclusive ones. However, other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trust in government,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role of government also influence policy preferences. Thus, the association between right-wing tendencies and support for restrictive refugee policies may be influenced by various contextual factors. The implications for Korea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ecuring social conditions and policy response capabilities to effectively manage refugee acceptance. Without adequate measures, the influx of refugees could escalate into a political debate and exacerbate social conflict. By addressing these challenges, Korea can fulfill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uccessfully manage the refugee problem.

목차

Ⅰ. 서론

Ⅱ. 난민의 국제적 현황과 정치적 파급효과

Ⅲ. 유럽의 난민현황 비교와 여론의 검토

Ⅳ. 난민 문제와 정치적 변화에 관한 실증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난민 정치적 성향 우경화 유로바로미터 실증분석 결정요인 refugees political inclination rise of the far-right Eurobarometer empirical analysis determin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