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서 디지털 공공재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oles of Digital Public Goo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주한나(Hanah Zoo)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6권 제3호, 37~5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에서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한다.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공공재의 사회적,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디지털 공공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식이자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디지털 자산으로 잠재력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 개방성만으로 개발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부족하며,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사회기술시스템 접근을 활용해 디지털 공공재를 다룬 기존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재 시스템의 기술적 및 비기술적 요인을 주제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공공재는 개도국에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확산 및 지식과 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방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복잡성, 인프라 제약, 이해관계자간 인식, 역량 및 신뢰 격차,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 등 기술과 사회 요소 간의 긴장 관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디지털 공공재의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개방성과 함께 거버넌스 구조의 개방성, 지속가능한 재정 및 기술적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 중개자 네트워크, 그리고 개도국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디지털 공공재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접근을 통한 포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and challenges of Digital Public Goods (DPG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openness, it analyzes the socio-technical dimensions of DPGs, identifying key considerations and constraints for thei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riginality: DPGs are emerging as a strategic tool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address digital inequality. However, questions persist about whether technical openness alone can ensure successful development outcomes, suggesting the need for a broader analysis. Methodology: Using a socio-technical systems approach, this study reviews scholarly work on open-source software and open data in the Digital for Development (D4D) field over the past 15 years. Result: The findings show that DPGs enhance public service efficiency, support service expansion, and foster innovation through open access to data and knowledge. Despite these benefits, challenges such as technological complexity, infrastructure limitations, gaps in stakeholder awareness, capabilities, and trust, and hierarchical governance structures reveal tensions between technical and social dimens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DPGs require not only technical openness but also open governance structures, sustainable financial and technical capacities, and context-specific strategies.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lay a critical role as coordinators, while the formation of intermediaries and tailored strategies is crucia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growing body of DPG research by offering a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a socio-technical le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의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디지털 공공재의 사회기술시스템 분석

Ⅴ. 논의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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