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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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8권 제2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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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목차
- 보험약관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중심으로
-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통지조항 - 기업보험성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 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후 그 판정 전 피보험자 사망 시 요양진단비 보험금 지급 여부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 기후변화 관련 보험섹터 대응에 관한 국제 규제 서설
- 재보험계약원칙(PRICL) version 1.0에 대한 약간의 검토
- 간병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조항에 대한 해석론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의 평석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 및 설명의무에 관한 종합적 고찰 - 청주지법 2022. 12. 22. 선고 2021나55269 판결을 중심으로
- 국내 제3보험 시장 관련 경쟁정책 정비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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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이해조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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