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f Theoretical Justifications for Mandatory ESG Disclosure in Korea
이용수 17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HEEJUN KIM ZHAOXIN PE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2호, 197~23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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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같이 대기업 집단(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에서도 견고한공시 법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이해관계자 이론, 지속 가능성 이론, 정당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ESG 공시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주주를 넘어 다양한 집단에 대한 재벌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기대에부합하는 투명한 ESG 관행을 옹호한다. 지속 가능성 이론은 기업의 활동이 한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지속 가능 목표와 일치해야 함을강조하며, 환경적 및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성을 둔다. 정당성 이론은 투명한 ESG 공시가 지역 및 글로벌 정당성을 구축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들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의무적인 ESG 공시가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을 지원하며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포괄적인 ESG 공시 요구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한국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글로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국제적 추세와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론적토대를 제공하며, 투명성, 책임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ESG 공시관련 입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growing global focu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factors necessitates robust disclosure legislation, including in South Korea, where corporate conglomerates, or chaebols, dominate the economy.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critical need for comprehensive ESG disclosure laws, supported by Stakeholder Theory, Sustainability Theory, and Legitimacy Theory, within the Korean context. Stakeholder Theory emphasizes the accountability of chaebols to diverse groups beyond shareholders, advocating for transparent ESG practices that align with societal expectations. Sustainability Theor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ligning corporate actions with long-term national sustainability goals, such as Korea's Green New Deal, to enhance environmental and social resilience. Legitimacy Theory supports the notion that transparent ESG disclosures build local and global legitimacy, fostering trust and compliance with evolving standards.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these theories, demonstrating how mandatory ESG disclosures can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support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and improve market competitiveness. By legislating comprehensive ESG disclosure requirements, Korea can ensure long-term value creation, stakeholder engagement, and alignment with global sustainability trends. This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olicy-makers, suggesting that robust ESG disclosure laws are essential for promot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Korea.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ESG DISCLOSURE LEGISLATION
Ⅲ. THEORETICAL FRAMEWORKS THROUGH A KOREAN LENS
Ⅳ. LEGISLATIVE IMPLICATION AND RECOMMENDATIONS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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