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중)
이용수 18
- 영문명
- Carl Schmitt, Das internationalrechtlich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es und der Grundsatz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von Helmut Quaritsch (Hrsg.)(Ⅱ)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효전(HYO JEON KI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44호, 1~4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8,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개 요
서 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즈니스맨의 입장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중)
- 프랑스 법령체계와 법령의 효력
-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유럽인권법원 18.5.2021- 71552/17 (Valdís Fjölnisdóttir ua/Island) 판결을 중심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 EU의 작용형식으로서 결정에 대한 고찰 - 부관부 결정에 대한 법리를 포함하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비교 분석을 통한 교차 차별에 관한 연구
-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캐나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방송ㆍ통신 심의기구의 내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