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대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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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ritical study on the Conflicting View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the Binding Effect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장선미(Seonmi Ja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2號, 259~30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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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공통의 언어와 이해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와 각 주장이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또한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양 기관이 현재의 헌법재판체계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바를 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에 있어 양 기관의 충돌을 줄이고 기능적 한계를 설정하는 대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에 관한 권한의 한계를 확인하고, 현행 법제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의 정당화 근거를 확인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면, 법률의 해석과 법의 흠결 보충을 상당 부분 혼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2012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즉 실효된 법의 효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들 및 대법원 등 법원의 관련 판결들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모법의 근거조항이 없으나 과세의 경과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입법자의 의도 추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차지하고, 양 기관이 실효된 법률의 효력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는 본 사안은 실제로는 ‘법발견’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법의 흠결’에 관한 사안으로 법관이 법의 흠결에 대한 법의 보충을 주장할 수 있는 ‘법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과 ‘법발견’으로서의 ‘법해석’을 개념적으로 구별해보면,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가 곧 법해석의 한계이며, 이 한계를 넘어선 지점에서 법형성이 시작된다. 그것이 법률자체의 근본계획 내지 목적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흠결의 보충으로서의 법률내재적 법형성에 해당하며, 법률 자체의 목적론적 계획을 넘어서지만 전체 법질서의 틀과 지도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당해 법률을 넘어서는 법형성이 된다. 법관은 일반적으로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법은 법관의 법률의 해석과 법흠결의 보충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법의 흠결 보충은 법관의 권한 내에 속한다. 그러나 당해 법률을 넘어서는 법형성의 작업에는 부가적인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법형성’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적 정의와 형평을 추구할 수 있지만, ‘법의 흠결’에 대한 보충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닌 ‘법형성’의 헌법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해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유한다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다.
필자는 이상의 논증과 함께 대법원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단계구조의 법체계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논리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기속력에 대해 일부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선택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논증을 추가하였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whether the argu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r limited jurisdiction are based on a common language and understanding, and whether each argument is valid with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the current judicial system, to establish whether there is an alternative way of limiting what both bodies can claim with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system, thereby reduc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odies in constitutional review and setting functional limits. To this end, the so-called limits of the judges' powers of Rechtsfindung and Rechtsfortbildung will be identified,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perman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will be examined.
A review of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legal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veals a significant confusion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filling of defects in the law. A prime example of this is the 2012 case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3 of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to the forme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law that became effective, and the Supreme Court and other courts determined that such decisions are not binding on the courts. According to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judgment on the possibility of inferring the legislator's intention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tax lapse provision in the absence of a parent law is occupied. This issue, which both organizations as an issue of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an invalidated law, is actually not an issue of ‘Rechtsfindung’ but an issue of ‘Rechtsfortbildung’ in which a judge can claim the supplementation of the law for the defect in the law.
If we conceptually distinguish between ‘Rechtsfortbildung’ that supplements the defects of the law and ‘legal interpretation’ as ‘Rechtsfindung’, the limit of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is the limit of legal interpretation, and Rechtsfortbildung begins at the point where it exceeds this limit. If it is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undamental plan or purpose theory of the law itself, it corresponds to intrinsic Rechtsfortbildung as a supplement of defects, and if it is carried out beyond the purposive plan of the law itself but within the framework and guiding principle of the entire legal order, it becomes transcendental Rechtsfortbildung. In general, as a judge cannot refuse to render a judgment, it is within the judge's power to interpret the law and fill in defects. However transcendental law-making that goes beyond filling in defects requires additional justification. While the Supreme Court can exercise its ‘law-making’ power to pursue constitutional justice and equ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if the filling of ‘defects in the law' is not constitutionally justified, it can be controlled through specific normative control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law-making' rather than a matter of interpretation. If the above understanding is sha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ver limited constitutionality can be reduced.
목차
Ⅰ. 서론
Ⅱ. 한정위헌결정 관련 문제상황 분석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발견’과 ‘법형성’ 혼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논거 보완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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