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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쟁점

이용수 97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for the Realization of ‘Right to Be Registered at Birth’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효연(Hyo Youen K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2號, 1~3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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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모든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 평온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소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출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조력을 요하는 아동의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등록이 지닌 함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관련하여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의 법적근거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동 법률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All children must be registered at birth so that they can grow and develop peacefully unde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state and society. However, as members of the community, children receive legal guarantees only after they are granted legal status through birth registration. in the case of unregistered children whose birth is not registered, they are not protected by the basic right to survival and social safety net. in the case of children who require assistance from others in the process of growing mentally and physically, their existence as members of the community must first be confirmed in order to guarantee and realize their human rights.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mplications of birth reg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birth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this regard, in order to confirm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we examin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in order to prevent omission of child birth registration, Analyze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etc.’,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Special Act on Crisis Pregnancy and Protected Birth Support and Child Protection’,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tected childbirth system. Afterwards, the limitations of these laws and ways to improve them are presented.

목차

Ⅰ. 서 론
Ⅱ. 출생등록할 권리의 법적 성격
Ⅲ.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출생통보제의 실효성
Ⅳ. 결론에 갈음한 출생등록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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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연(Hyo Youen Kim). (2024).‘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쟁점. 헌법학연구, 30 (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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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연(Hyo Youen Kim). "‘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쟁점." 헌법학연구, 30.2(202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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