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과 제공에서 의료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이용수 100
- 영문명
-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Collection and Provision of Health Care Data: Centered on the Zinus Cas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 신호식(Ho-sik Shin)
- 간행물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7 No.3,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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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며, 이를 통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유럽,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를 비교하여 각국의 법적접근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다.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이큐베아 등의 사례를 통해 개인 동의 없는 보건의료 정보 거래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지누스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논란과 재판 결과, 법원의 판결이유를 검토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의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utilization methods of healthcare data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ssues arising from conflicts with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generated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re discussed, exploring way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care industry and economic activ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mpares the legal approaches and level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case of Japan’s Next 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Act is introduced, highlighting the balance between healthcare data utiliz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esenting insights derived from this approach.
Cases involving companies such as IQVIA are analyzed to examine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rade of healthcare information without consent. The Zinus case in Korea is reviewed in detail, focusing on the legal controversies, trial outcomes, and court rulings related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of healthcare data, propos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e proper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healthcare data.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systematic and specific legisl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ensure the safe utilization of data. The study seeks to find ways to bala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utilization, aiming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afe use and protection of healthcare data.
목차
I. 서론
II. 지누스 사건과 정보 수집 및 제공에서 문제점 - 개인의 정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화하여 보건의료 데이터가 필요한 제3자에게 수익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가?
III. 데이터 3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IV.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V. 지누스 사건에서 나타난 의료정보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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