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의 취약한 참고인·증인 진술 조력을 위한 등록중개인 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49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gistered Intermediary Scheme for Assisting Vulnerable Witnesses in the UK: Focused on a Comparison with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홍진영(Jinyoung Hong) 이상혁(Sanghyuk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6권 제2호, 79~136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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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3년 도입되었고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더욱 활용 범위가 확대된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주된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구체적인 활용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와 같은 비교법적 논의에 비추어, 진술조력인 제도는 궁극적인 목적은 형사절차에서 진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에 취약한 사람으로부터 ‘최선의 증거’를 획득함으로써 실체진실의 발견에 기여함과 동시에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술조력인 제도가 비단 성범죄 등 피해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증인과 참고인, 피고인, 피의자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진술조력인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확대된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진술조력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절차 관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 통합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보수를 실질화, 합리화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promote a precis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2013 and saw its scope of application expanded with the 2023 amendments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o this end, the paper examines the specific procedures and current practice of the UK's Registered Intermediary Scheme, which served as the primary model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testimony assistance system. Reflecting on this comparative legal discuss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is to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by obtaining the 'best evidence' from individuals with communication vulnerabilities who need to testify in criminal proceedings, while also alleviating the stress and burden that may arise from communication difficulties during the testimony process. To align with the purpose of this system, the paper proposes concrete measures to refine the current system and enhance the substance of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The main proposals are as follows:1)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should not be limited to victims of sexual crimes but should be expanded and reorganized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of all witnesses, informants, defendants, and suspect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2) As the opportunity for testimony assistants to participate in the cross-examination process on behalf of the defendant has increas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trengthen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the testimony assistants to ensure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3) To further activate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and enhance its operation, the system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o procedural participants and the general public. The operational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to operate the testimony assistance system systematically and integrative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4) The education and evaluat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estimony assistants, and their compensation should be made substantive and rational.
목차
I. 들어가며
II.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
III. 영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에 시사하는 점
I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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