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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이 해외자회사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용수 111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ividend Exclusion System for Foreign Income on the Tax Strategies of Overseas Subsidiari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유용근(Yong Geun Yoo) 최원석(Won Seok Choi)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25권 제3호, 163~18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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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해당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 대한 선행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경제상황 및 기업의 경영환경 차이 등으로 단기간 분석으로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제도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조세정책과 조세조약과의 연관성, 배당을 포함하여 이자비용 및 지분율 등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세법 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비교검증을 통해대체관계를 검증하였고, 세법 개정과 배당수준 및 배당성향의 관계에 대해 일본투자회사와 국내대응기업간의 다변량 회귀분석과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배당은 이자비용과 유의하게 대체관계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법 개정 이후 배당수준 및 배당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법 개정 이후 지분율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인 일본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소재한 해외자회사라는 제한성, 통제변수의 한계, 경제상황, 기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이 배당 및 지분율 등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는 없으나, 실증분석을 통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제도 시행에 따른 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본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prior research on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dividend exclusion system for foreign income, including studies on Japan which implemented the system in 2009. However, there are varied opinions on the effects of the system, and the short-term analysis may not accurately capture its impact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ystem clearly,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on Japanese-invested companies from 2007 to 2022. It expands the analysis to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tax policy and tax treaties, as well as the impact on dividends, interest expenses, and equity ratios. The study validated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through comparative verification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subject to limited tax rates under tax treaties, following the tax law amendments. It also conducte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nd double difference method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law amendments and the level and propensity of dividends between Japanese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counterpart companies. The study found a significant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s and interest expenses and observed that both the level and propensity of dividend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tax law amendment. The hypothesis that the shareholding ratio would increase after the amendment was also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such as the focus on Japanese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overseas subsidiaries located in Korea, the limits of control variables, economic conditions, and corporate specific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ividend exclusion system for foreign income may not be the sole factor increasing dividends and shareholding ratio. However,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ident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provide evidence of the benefits expec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가설 설정
Ⅳ. 연구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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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근(Yong Geun Yoo),최원석(Won Seok Choi). (202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이 해외자회사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5 (3), 163-187

MLA

유용근(Yong Geun Yoo),최원석(Won Seok Choi).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이 해외자회사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5.3(2024): 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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