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및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교육자치의 행ㆍ재정적 과제

• 영문명: The Implications of Launching Gangwon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hallenges in Educational Autonomy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이덕난(Deok Nan Lee)
• 간행물 정보: 『시민정치연구』제8호, 157~1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의 제ㆍ개정이유를 검토하고, 주요 내용과 교육자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행정적 및 재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의 교육 관련 특례는 주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서로 유사하다. 둘째, 일부에서 특별자치도에 국제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특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적인 특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감에 대한 교육ㆍ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이 필요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behi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Gangwon Special Act’ and the ‘Jeonbuk Special Act’, focusing on the main contents and provisions related to educational autonomy. It also analyzes and present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tasks required for future legal amend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educational autonomy.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ight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submit opinions on educational and academic affairs, and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ote legislation to this effect. Second, Gangwon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need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for securing ordinary grants related to education finance, and the 22nd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promote legislation on this matt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강원 및 전북 특별자치도의 출범

Ⅲ.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의 교육자치 관련 조항

Ⅳ. 교육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 교육재정 22대 국회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ducational Autonomy Educational Finance 22nd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