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지자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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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s Local Governance of Community Support Program Collaborative? : Evaluating Governance Approaches in Dongdaemun-Gu, Seoul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 이기라(Gira Lee)
- 간행물 정보
- 『시민정치연구』제8호, 127~15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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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치 확대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이 논문은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현황을 동대문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우선 정책적·제도적 환경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관내 마을활동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지자체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사업 인식 및 전문성 부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및 회계 절차로 인한 업무 가중,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기존 관료조직의 고질적인 한계들이 유지된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선행연구 대부분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정 기간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의 상황과 그 장애물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village-making projects led by local governments align with the objective of expanding community autonomy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It examines the status and issues of Seoul's community support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using the case of Dongdaemun District.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reviews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n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community activists in the area, and surveys participants of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The research identified several chronic problem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pproach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a lack of consistency and continuity in policies, insufficient awareness and expertise among responsible officials, increased workload due to complex and cumbersome administrative and accounting procedures,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bureaucratic limitations within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While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regions where community collectives are activat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seeks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and barriers in areas where village-making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for a certain period but are still considered not to be activated.
목차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및 대상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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