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이용수 43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ropriate Size of Policy Support Personnel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 김필두(pil doo Kim)
- 간행물 정보
- 『시민정치연구』제8호, 91~12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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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지원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지방의회의 정책을 지원기관은 지방의회 사무처(국),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실 등인데, 여기에서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전문위원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전문성의 부족이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당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당 소관 실국 수는 1개~16개로 실국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정책지원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전문위원이 수행하는 다수의 기능이 정책지원관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다. 셋째, 전문위원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2명의 의원의 핵심적인 정책(입법, 예산, 행정사무감사)지원 이외에 의원 개인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적정 규모의 지방의원 지원인력을 확보하려면 첫째, 독자적인 기준 인건비와 정원의 확보, 독자적인 인사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둘째, 기능중심, 직무 중심의 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제도와 정책지원관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an appropriate size of support personnel that can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council in order for local councils to be more active. The local council's policies are supported by the local council's secretariat (national office), expert committee office, and policy support office, which analyzes policy support officers and expert committee members.
The first problem for expert members is a lack of expertise. One expert member is assigned per standing committee. The number of real offices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tanding committee is one∽16, and there are no specialized professionals for each real office. Second, the functions are overlapping with the policy support officer. A number of functions performed by expert members are overlapping with the functions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Third, the workload of expert members is excessive.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stipulated that one policy support officer assists two lawmak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one person to handle tasks such as supporting individual legislative activities of lawmakers in addition to supporting the core policies (legislation, budget, administrative audit) of two lawmakers.
In order to secure an appropriate size of local councilor support personnel,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independent standard labor costs and quotas, an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ersonnel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vide the roles of expert members and policy support personnel for function-oriented and job-oriented manpower management. Third,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grate the professional committee system and the policy support control system centered on the standing committe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의회 지원인력규모의 실태 분석
Ⅳ. 적정규모의 지방의회 지원인력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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