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이민정책 전환 사례와 시사점

• 영문명: Implications of Immigration Policies of Three Countries: The US, Canada & Germany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최서리(Seori Choi)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10권 1호, 89~10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생산연령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향후 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에서 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고민은 한국만의 것은 아니어서 각국은 이민정책 활용을 생산연령인구 확보를 위 한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잠재적 이민자 혹은 이민희망자의 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이 마주하는 이민정책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미국과 캐나다, 독일의 사례를 살 펴보면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유학과 취업 연계 사례와 독일에서 정착하게 된 손님노동자 사례를 다룬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서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전개된 국내 이민정책의 한계를 짚고, 영주이 민에 대한 국내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I. 서론

II. 미국과 캐나다의 유학생 정책 전환

III. 독일의 손님노동자정책 전환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민정책 인구변동 외국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