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콘도미니엄 관리

• 영문명: Managing condominiums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이춘원(Choon-won Lee)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0집, 87~1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콘도미니엄도 물리적 스타일이나 건물 유형이 아닌 소유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의 콘도미니엄도 전유부분, 공용부분의 물적 요소 이외에, 인적 요소로서 소유자단체가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물적 요소보다는 인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는 미국의 콘도미니엄 법제가 재산의 집단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집합건물법은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와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공유 관계를 조정하고 그 공유 관계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존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법의 공유이론을 수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은 점점 더 대형화되고 부대시설을 많이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체 면적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도 공용부분의 관리 및 층간소음 등 전유부분 사용자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거주자 공동체를 통한 인적 요소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Like apartment buildings in Korea, condominiums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a physical style or type of building, but rather a mode of ownership. In addition to the physical elements of private and common areas, condominiums in the U.S. also have an owner's association as a human element. However, unlike Korea, the human factor is much stronger than the physical factor. This is because the U.S. condominium law focuses on collective management of propert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ollective Buildings Act has emphasized the right of separate ownership of the exclusive use part from the time of its enactment, as it originated from the modification of the sharing theory of the civil law to adjust the sha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ownership of each exclusive use part and the common part or land, and to promote the survival of each unit owner with respect to the sharing relationship. However, collective buildings in Korea are becoming larger and larger, and large apartment complexes with many facilities are becoming more popular, and the proportion of common areas to the total area is increasing. Therefore, even in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human factor through the community of residents to manage the common areas and control the interests of users of the common areas, such as noise between floors.

목차

Ⅰ. 서 론

Ⅱ. 콘도미니엄 관련 법령과 특징

Ⅲ. 콘도미니엄의 관리주체

Ⅳ. 곤도미니엄 관리대상과 관리비

Ⅴ. 결어

키워드

콘도 규약 콘도미니엄 협회 주택 소유자 협회 관리 전환 집회 Condo bylaws Condominium Association Homeowners Associations Transition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