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재난 업무연속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주요 기능 분석
이용수 96
- 영문명
- Analysis on the Main Function of the COVID-19 Response Policy for the Infection Disaster Continuity of Operat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서경민(Kyungmin Seo) 신희영(Hee Young Shin)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Vol.20 No.2, 11~3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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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업무 연속성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첫 확진자가발생한 ’20년 1월~’22년 12월까지의 정부 지원사항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대응정책의기능을 분석하였다. ① 코로나19 확진자와 국내 상황변화를 변곡점으로 구분(초기/중후반기)하고 대응정책을 분류하였고, ②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전략적대비대응계획(SPRP)을 적용하여 국내 주요기능을재분류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감염병 대응정책은 재난관리대책본부, 격리자관리, 지자체지원 및 시민생활안전, 백신접종지원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른 세부 주요기능은 재난관리(A), 격리자관리(B,C/B,C,D,I), 지자체지원/시민생활안전(F,H/C,F,H), 백신접종지원(I,J)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감염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의 세부과제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s on secur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in case of large-scale epidemics, by analyzing measures on disaster responses. At first, we divided whole period into three phases, which are the early, the middle and the end of phase, through finding the turning points on the COVID-19’s spreads, and classified their major response measures. And then, we reclassified the essential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in Kore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ng the SPRP. As results, the essential measures on epidemic responses of Kore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classified into the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headquaters, the management of the isolated, the supports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s for living stability subsidy and the vaccinations. The major roles were classified as follows; the disaster managements(A), the management of the isolated(B,C/B,C,D,I), the support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s(F,H/C,F,H), and the Vaccinations(I,J).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guidelines of MOI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자료수집 및 연구범위
Ⅳ.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주요기능 분석
Ⅴ. 시사점
Ⅵ. 종합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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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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