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89
- 영문명
-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Human Rights System through Analysis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Physical Freedom, Due Process in Criminal Cas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 최진호(Choi, Jin-Ho)
- 간행물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제16권 제4호, 191~20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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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통일 대비 북한인권의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이전에는 북한 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정착 과정 시 인권침해의 가능성 및 정착 이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의식하고 있는 인권의 인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uman rights awareness an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Korea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domestic human rights-related laws and systems in order to lay a foundation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This is a study to find out.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may not be easy for them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ecause they lived as North Korean residents before defecting. Therefor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in South Korea and the human rights that they have been educated and conscious of directly or indirectly after settlement, we newly analyzed the human rights awareness an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nd the human rights that are currently being applied in our country. There is a need to seek way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while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a foundation to increase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North Korean residents in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Specifically,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as follows: the right to physical freedom that may be viola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after entering the country; the right to due process in criminal cases; We examine the「Act on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and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which specify adapt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their 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examine the problems of our country's current human rights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foster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epare for 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의 문제점
Ⅲ.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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