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보호 방안의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저자명: 박인(In Park)
• 간행물 정보: 『부동산융복합연구』제3권 제4호, 5~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0

국문 초록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 및 허위 매물 사례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중개인의 역할 강화, 소비자 교육, 정보의 투명성이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와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중개인 교육 및 자격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윤리 헌장 교육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사기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환경을 고려하여 이들 방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시행 시,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불만 제기 제도 및 보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협력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부동산 플랫폼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기와 허위 매물 문제 해결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real estate fraud and false list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ropos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for South Korea.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real estate agents, consumer educ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have been identified as key elements in resolving issues of fraud and false listings in both countries. Japan has established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du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real estate agents, while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consumers to protect their own rights through education on ethical charters. Various types of real estate fraud occurring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to suggest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through improvements in the real estate agent qualification system, strengthening of education, introduction of a complaint fil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ystem. It argues for the activ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and the active acceptance of real estate platforms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fraud and false listing issue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consumer prote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undness of the real estat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사기의 현황

Ⅲ. 외국의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보호

Ⅳ. 부동산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사기 허위매물 부동산소비자 보호 Fraud False Listing Real Estate Consumer Protection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 TDS(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