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농업소득정책에 대한 고찰

이용수 0

영문명
Policy Implications on the Goal of Agricultural Income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5·3Project in Jangsu-gun, Jeollabuk-do, Korea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저자명
김용자(Kim Yong-Ja) 황태규(Hwang Tae-Kyoo)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경제연구』제11권 제2호, 163~18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는 해마다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농업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물론 농업이 산업으로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럼 정말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근 정부에서는 목표농업소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새롭게 시작된 목표농업소득정책에 착안하여 먼저 목표소득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목표농업소득정책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하여 향후 목표소득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특화작물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둘째, 1% 부농 육성이 아닌 다수를 위한 소득정책 개발, 셋째, 철저한 기초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넷째, 컨설팅, 교육, 조직,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 다섯째,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단순 배분이나 획일적, 일방적 지원에서 수준별 맞춤형 소득 정책으로 전환이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has many expens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very year, but agricultural incomes are decreasing from year to year. Of course, there are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n, is there any other way of increasing agricultural incomes?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concerns on the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recently. This paper focused on this new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and analyzed it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ssues of it. Next, this paper studied deeply the case of Jangsu-gun, Jeollabuk-do, Korea, where is closely carrying out the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In conclusion, this paper found som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as follows :They are at the first, selecting and focusing on specialized crops and maintaining the consistent policy, secondly, not raising the 1% wealthy farmer but developing the policy of incomes for large numbers of farmers, thirdly, implementing the systematic management such as a thorough fundamental investigation and establishing the database, at the fourth, promoting comprehensive supporting policies such as a consult, training, organization, and financial support, at the fifth, establishing the organic system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members, and turning the simple allocation policy to the level-differentiated policy of incomes.

목차

Ⅰ. 서론
Ⅱ. 농업소득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Ⅲ. 장수군 ‘5·3 프로젝트’ 사례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목표농업소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용자(Kim Yong-Ja),황태규(Hwang Tae-Kyoo). (2013).지방자치단체의 목표농업소득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역경제연구, 11 (2), 163-184

MLA

김용자(Kim Yong-Ja),황태규(Hwang Tae-Kyoo).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농업소득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역경제연구, 11.2(2013): 163-18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