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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Local Fiscal Autonom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저자명
오영균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경제연구』제6권 제1호, 49~6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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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we have tried to introduce local tax for fiscal autonomy. However, this reform is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set relevant goals for revitalizing of local economy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can be obstacles. At first, this article set some targets compared with those of OECD n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more reasonable devices are designed for local fiscal autonomy. For example, the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subsidy could be corrdinated in the first decentralization stage. Secondly, we should construct good life cycle structure among fiscal operations, local earning and local econom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재정자율성의 현실과 문제점
Ⅳ.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자율성 확대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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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영균. (2008).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한국지역경제연구, 6 (1), 49-65

MLA

오영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한국지역경제연구, 6.1(2008):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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