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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2

영문명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mparison between existing regimes and BBNJ Agreement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문규은(Gyu-Eun Moon)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6권 제1호, 43~7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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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BD COP Decision defin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impact of a proposed plan or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the impact on socioeconomic, cultural, and human health in terms of benefits and disadvantages. States have been accepted and implemented EIA at sea through national processes. And it is regulated by abound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guidelin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clear obligation to implement EIA o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ABNJ). The newly adopted BBNJ Agreement aims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BNJ, of which Part 4 outlines comprehensive factors for implementing EIA including the thresholds and factors for conducting, procedures, content of assessments, consultation and decision-making. Among the existing regimes, this paper analysis the regimes applicable only to ABNJ spatial and clearly imposes EIA obligation, specifically those developed under Antarctic Treaty regime and deep sea mining. An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EIA regime under the BBNJ Agreement, it examined the s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similarly reflected or whether there were discrepancy In conclusion, 1) Unlike the existing regim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EIA through the application of call-in mechanism. 2) It was intend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with transboundary pollution by including an EIA procedure for transboundary pollution from ABNJ. 3) By inserting provisions on public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and review,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re included in the process of EIA, and unlike existing regime, coastal states that may be affected by transboundary pollution caused by activities in ABNJ are given a role in EIA process. 4) In addition to the cumulative and residual impacts considered in the EIA under the existing regime, a modern conservation technique call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s regulated. The EIA regime under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the deep-sea mining rules has been responded to the broader understanding of common interest to protect the environment by establishing public notification procedures and expanded stakeholder participation rules. As detailed guidelines for EIA will be elaborated through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more prospective terms, Korea will need to secure its stanc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to discu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focus on training scientific experts.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적 차원의 해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검토
Ⅲ. BBNJ협정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Ⅳ. 기존 지역적 차원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해양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신설 BBNJ협정상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대한 비교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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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은(Gyu-Eun Moon). (2024).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6 (1),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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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은(Gyu-Eun Mo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6.1(2024):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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