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교육과 안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Drone Education and Safety: Focusing on the Legal Safety Sector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성준혁(Seong, Jun Hyuk)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1號, 115~13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법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과 안전규정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드론법 및 항공안전법의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드론 교육 현장의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과 드론교육 교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드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드론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교육 실시와 확대에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교직원들이 드론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 등과 같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드론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드론 교관, 평가자 등)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 체계 보완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교육부 또는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드론교육에 필요한 법규룰 정비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체계를 검토하고 구비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contents of Drone Act a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nd safety regulations.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 form of the drone education field was examined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Drone Act and the Aviation Safety Act.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chool faculty and staff and drone education instructor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hool faculty recogn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rone education. However,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education due to the lack of drone-related certified tea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faculty to obtain drone-related certificates or participate in training programs such as safety education. Second, in order for drone programs to proceed safely and effectively in the educational fiel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ffective budget system for external experts (drone instructors, evaluators, etc.) and prepare appropriate laws for insurance against safety accidents. Therefore,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reorganize or establish new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safe and effective drone educ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regional education support offices. In addition, regulations and budget systems that allow external experts as well as school faculty memb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reviewed and prepar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underprivileged area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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