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게리맨더링의 편향성 유도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inducing Bias in Digital Gerrymandering on Basic Rights and Legislative Countermeasure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이형석(Kim, Dong Rok)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第23券 第1號, 25~6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디지털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유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정보기술을 이용해 선거구 경계를 조작하는 행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한 집단이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기술적 게리맨더링이다. 디지털 게리맨더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들이 분포하는 방식을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 집단의 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편향성을 유도한다. 이 과정의 문제점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기본권에 위협을 주고 있다. 첫째, 모든 유권자의 표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침해한다. 디지털 게리맨더링은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일부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다른 이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을 초래한다. 선거구의 경계가 조작되면, 실제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정치적 대표체계가 일부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침해한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게리맨더링이 기본권, 특히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선거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투표할 권리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게리맨더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Digital gerrymandering refers to the phenomenon of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artificially manipulate electoral district boundaries to favor a particular party or group. It involves the use of data analysi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o redraw electoral boundaries in a way that results in advantageous outcomes for specific parties or groups. Through digital gerrymandering, it's possible to artificially design the distribution of voters to benefit certain parties or candidates. As a result, this undermines the fairness of elections and induces bias, allowing the votes of certain groups to have disproportionately greater influence compared to others. This process poses several critical threats to the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of democracy. First, it violates the principle that every voter's vote should be treated equally. Digital gerrymandering can artificially adjust the value of votes in certain areas, diminishing the influence of some voters while overestimating that of others. Second, it leads to the distor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When electoral district boundaries are manipulated, the outcome can differ from the actual will of the voters, resulting in a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fails to accurately reflect the opinions of some voters. Third, it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diversity. Voters' rights to freely express their political preferences and choose from a variety of political options can be restrict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digital gerrymandering on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vote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to counteract it. It examines how digital technologies can distort the electoral process and specifically how they can infringe upon voters' rights to freely express their will and vote. Additionally, the study explores necessary legislative responses to address these issues, aiming to protect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and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s. To achieve this, the study seeks to clarify the concept of digital gerrymandering, illustrate how it can infringe upon fundamental rights through specific examples, and identify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fairne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게리맨더링의 의미와 편향성

Ⅲ. 디지털 게리맨더링의 편향성과 기본권

Ⅳ. 입법적 대응방안

Ⅴ. 나가며

키워드

게리맨더링 편향성 유도 의미위협 선거권 프라이버시권 Gerrymandering Bias Induction Threat to Meaning Suffrage Right to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