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책임은 누구에게 왜 요구되는가?

• 영문명: To Whom is Accountability Required and Why?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최경석(Kyungsuk Choi)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7 No.2, 137~1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자율주행차량”이나 “책임 있는 인공지능”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마치 책임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하는 용어들임을 지적한다. 심지어 해명책임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명책임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인 것처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인공지능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명책임의 주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주목되는 설명가능성이나 해석가능성과 같은 인공지능의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명책임이 중심적인 개념이며, 이들 특성은 해명책임의 이행에 도움을줄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성이 인공지능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특성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해명책임은 어떤 사태의 발생이나 관련된 판단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로서 근본적으로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인식론적 활동에서 요구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해명책임의 핵심은 판단의 주체가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기술의 신뢰성이 왜 어떻게담보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commonly used terms like “autonomous vehicle” or “responsible AI” mislead us to consider AI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ontological status of AI. Furthermore, there is an opinion where AI is treated to be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even in the discussion of accountability. I argue that AI cannot be the subject of action, nor that of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s not AI, but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ervice AI provides. Accountability is the key conpet in the discussion on the features of AI, such as explainability and interpretability, which have recently been noted. These features help the fulfillment of accountability. However these features may not be necessary features of AI. Accountability is a duty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a situation or its relevant judgment and is a duty required in epistemological activities that should provide a justification. The core of the responsibility for explanation lies in presenting the reasons why the subject of judgment makes such a judgment and why the judgment is reliable. Therefore, those who provide services based on AI technology should be able to explain why and how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is guaranteed.

목차

Ⅰ. 머리말

Ⅱ, 용어 사용의 혼란과 인공지능에 대한 혼란스러운 존재론적 태도

Ⅲ,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

Ⅳ. 인공지능 관련 책임의 문제

Ⅴ. 해명책임과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

Ⅵ. 맺음말

Conflicts of Interest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해명책임 책임 설명가능성 해석가능성 AI(Articficial Intellignece)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explainability interpre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