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 동의의 이해와 법적 근거의 마련

• 영문명: Designing Dynamic Consent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이원복(Won Bok Lee)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Vol.17 No.2, 31~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모델의 개념을 탐구하고, 이 모델을 인간대상연구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적 동의는 연구참여자가 초기 동의 후에도 상세한 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의 모델이다. 이 연구는 동적 동의의 취지, 탄생 배경,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동적 동의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를 알아본다. 또한, 동적 동의의 제도화를 위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동적 동의 법률안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기증의 윤리성, 투명성, 참여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the dynamic consent model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applying this model to human subject research under Korean law. Dynamic consent is a consent model that gives study participants the opportunity to change the specifics of their consent or withdraw all or part of it, even after the initial consent. This study explains the understanding of dynamic consent, the background of its origin, its operational cases, and examines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dynamic consent.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amendments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ynamic consent. The dynamic consent legislation proposed by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ethics, transparency, and self-determination of participants in human subject research.

목차

Ⅰ. 동적 동의의 개념

Ⅱ. 동적 동의에 대한 평가

Ⅲ. 동적 동의 제도화를 위한 현행 법령 검토 및 개정안의 제안

Ⅳ. 결론

Conflicts of Interest

참고문헌

키워드

동적 동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자동의 바이오뱅크 인체유래물 dynamic consent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biobank bio speci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