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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신갈등 지원정책 연구

이용수 28

영문명
Research on Pregnancy Conflict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German Case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저자명
정재훈(Jaehun Jung) 이주영(Jooyoung Lee)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71집, 23~4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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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그리고 임신갈등 상담체계 및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합적 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의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과 출생에 대한 아동권 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정책 체계 도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임신갈등 상황에 빠진 여성 대상 지원 사회서비스와 가족정책체계를 설명하는 비교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1992년 형법 개정에 따라 낙태 부분합법화, 임신갈등상담소 도입이 출발한 이후 임신갈등 여성지원체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동중심 현금급여, 부모의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가족정책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에 출산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낙태 처벌 조항과 관련한 법률 개정, 보편적 가족정책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social policy system in Germany that safeguards women's reproductive rights and children's rights to birth. This system comprises a birth notification system, a protected birth system, a pregnancy conflict counseling system, and related service delivery mechanisms. A compar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explain the support social services and family policy system for women in pregnancy conflict situations, focusing on a pregnancy conflict counseling center in Germany.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in 1992, the German government began to partially legalize abortion and introduce pregnancy conflict counseling centers.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German government has supported women in pregnancy conflict situations through child-centered cash benefits and family policy programs aimed at promoting work-life balance. Our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acknowledges women as the primary stakeholders in childbirth.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revisions to laws related to abortion pen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family policy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독일의 임신갈등 여성지원 체계
Ⅳ. 독일의 지원체계 현황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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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Jaehun Jung),이주영(Jooyoung Lee). (2024).임신갈등 지원정책 연구. 생명연구,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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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Jaehun Jung),이주영(Jooyoung Lee). "임신갈등 지원정책 연구." 생명연구, (20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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