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최근 동향] 2022년 제73차 회기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과 제77차 UN총회 산하 제6위원회 논의 결과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이근관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67호, 137~236쪽, 전체 10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8

목차

Ⅰ. UN국제법위원회(ILC) 제74차 회기(2023년) 작업결과 요약

Ⅱ. 2023년 제74차 회기에서 다루어진 각 주제의 논의 결과 요지

1.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2.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분쟁의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to whi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arties)

3.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의 방지와 진압(Prevention and repression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4. 국제법 규칙 결정을 위한 보조적 수단(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5. 국제법에 관한 해수면 상승(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6. 국가책임에 대한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