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고찰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고형석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0卷 第4號, 151~1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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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유렵연합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논의 및 관련 규정의 내용
Ⅲ.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우리의 입법상황
Ⅳ. 결론에 갈음하여 : 김진우 교수님의 제언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산법연구 第40卷 第4號 목차
- 실무 관점에서 본 비영리․공익법인 현행법 한계와 과제
-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본 약관규제법
-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시론
- 공익과 기부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 노력과 당면 과제
- 계약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를 바라보는 시각
- 계약법 원리와 온라인 플랫폼 규율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고찰
- 민법상 인격권 신설에 대한 검토
- 공익재단법의 과거와 미래
-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와 대위의 부기등기
-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실소득에 관한 재고찰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이론과 현실
- 공제의 법률관계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소송상 화해의 해석론과 입법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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