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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례의 형성과 전개

이용수 24

영문명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egal Precedents: A Focus on Sou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재형(Kim, Jae Hyu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1권 제1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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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판례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는 판례연구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실제로 많은 판례연구에서 학설을 소개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쌓여 판례의 형성과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 판례연구는 주로 판례의 결론에 주목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례의 결론에 관하여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판례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판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판례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판례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당부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사법 분야에서 선고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공유물 보존행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위약벌 감액, 경매의 공신력에 관한 판결을 매개로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필자가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집필한 경험을 통하여 판례연구의 방법으로서 판례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적인 판례연구를 한다면 판례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and assessing the legitimacy of Supreme Court precedents can be approached through various methods and channels. Theoretical, scholarly,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are especially valuable in precedent research. In fact, many studies in this field incorporate doctrinal theories and engage in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body of research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legal precedents. Traditionally, case law studi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conclusions of precedents, evaluating their legitimac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multiple outcomes are feasible, it is essential to probe the formation and progression of these precedents to assess their current justification. This approach goes beyond merely tracing the historical flow of precedents; it involves understanding the context from which current precedents emerged, assessing their appropriateness, and predicting future developments. This article aims to offer a fresh perspective on the examination of precedents, centering on their formation and evolution. It does so by analyzing recent en banc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opics such as the acts of preserving jointly owned property, limitations on the authority of corporate representatives, rights of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the relinquishment of exclusive rights to usage and profit, adjustments in the quantum of civil penalties, and the legal status of purchaser in an auction relating to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By delving into the processes that shape and develop precedents and raising pertinent ques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uch an in-depth exploration. Specifically, based on my experience as a Supreme Court justice in authoring the Court's en banc decisions, I aimed to demonstrate how adopting a historical approach in precedent analysis may be instrumental in deriving meaningful outcomes. It anticipates that a wider variety of case law research methods will pave the way for new avenues in the study of legal precedents.

목차

Ⅰ. 서론
Ⅱ. 공유물 보존행위
Ⅲ.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Ⅳ.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Ⅵ. 위약벌의 직권 감액 여부
Ⅶ. 경매의 공신력
Ⅷ.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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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Kim, Jae Hyung). (2024).판례의 형성과 전개. 비교사법, 31 (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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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Kim, Jae Hyung). "판례의 형성과 전개." 비교사법, 31.1(202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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