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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권에 대한 검토

이용수 25

영문명
A Review on the of the Local Council’s Right to Review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홍종현(Jong Hyun Hong)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9권, 57~108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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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지방재정제도를 예산의 편성,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 각 단계별 주요 쟁점을 살펴본 후에 재정운영의 각 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분석·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ㆍ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판례 등을 주요사례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ㆍ확정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예산 관련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안 편성 및 심의ㆍ확정단계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일본 지방의회가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도 도입·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하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구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둘러싼 분쟁은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사권 사이의 충돌, (재정과 관련된) 조례를 둘러싼 분쟁 내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 일부 축적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재정법의 의미와 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실질적 적용, 예산조례주의의 도입, 사전예산 협의제도의 도입, 추가경정예산제도의 정비, 예산집행의 감독·통제체계의 고도화, 예산·결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결산심사와 예산심사의 연계성 강화, 행정업무평가결과 등 성과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결산심사, 결산의 불인정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결산심사를 실질화하는 등 지방재정제도 자체를 개편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예·결산제도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정사무감사권, 자치조직·인사권 등과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 this pap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actualize the right to review the budget and settle accounts of local councils at each stage of financial operation after examining major issues at each stage, such as budget compilation,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budget are reviewed. To this end, alternatives are proposed by reviewing laws and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major cases to solve procedural and practical problems raised in the budget and settlement review process of local council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raised in the budget planning,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stage and comparing them with the budget-related systems in Germany and France, we sought ways to substantiate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s in the budget planning, deliberation, and confirmation stage. We sought ways to introduce and operate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while relatively examining the efforts of local councils in Japan to strengthen their right to review the budget and settlement. Although the budget bill and the ordinance bill are distinguished under the Korean financial system, unlike the problems caused by the adoption of budget illegality in the National Assembly, disputes over local council resolutions are likely to be judged judicial through institutional litiga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can resolve disputes or conflicts over ordinances (related to finance). This means tha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financial laws can be expressed in the realm of local autonomy, and on the other hand, it is a proof that the conflict between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heads has not been resolved politically. To solve this problem, the local financial system itself should be reorganized or practically operated, such as practical application of budget principles, introduction of budget ordinanceism, introduction of a pre-budget consult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supplementary budget system, advancement of the supervision and control system of budget execution, convers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charge of budget and settlement review to a Standing Committee,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settlement review and budget review, and realizing settlement review to come up with fundamental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such as settlement review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 data such as administrative evaluation results, and denial of settlement. It will be possible and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s throug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audit power, autonomous organization and personnel rights, as well as improving the budget and settlement system itself.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재정의 성립 및 운영과정
Ⅲ.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
Ⅳ.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결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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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현(Jong Hyun Hong). (202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권에 대한 검토. 재정법연구, (), 5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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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현(Jong Hyun Hong).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권에 대한 검토." 재정법연구, (2023): 5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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