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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권

이용수 39

영문명
Die Rolle des Gemeinderats im Haushaltskreislauf
발행기관
한국재정법학회
저자명
구슬(Seul Koo)
간행물 정보
『재정법연구』제9권, 7~3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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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기원을 중세 시대 자치행정 도시들에서 찾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따라서 지방의 고유성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적으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종종 지방의회 의원들만 직접 선출한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예산권(Budgetrecht) 또는 재정고권(Etathoheit)은 전통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핵심 권한이지만, 직접 선거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현대국가에서 모든 정책 수행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종종 긴장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예산 순환 과정(Haushaltskreislauf), 즉 예산계획의 수립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의결·결산은 지방의회가, 예산계획의 수립·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개혁 당시 지방의회의 비전문성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예산상 세부 항목에 대한 간섭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오히려 최근 지방의회가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증액·감액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예산조례주의, 예산개혁 이후 개선된 예산정보 시스템, 재정전문 지원기관(예:지방회계감사원(Rechnungsprüfungsamt))의 결산감사 보조 등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독일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영문 초록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in Deutschland findet ihren Ursprung in der mittelalterichen Stadtverwaltung. Aufgrund ihrer langen Geschichte wird die Autonomie und Unabhängigkeit der Kommunen großgeschrieben. Bürgermeister und Gemeinderat sind die Hauptorgane der Gemeinde;Ihre demokratische Legitimation ist gleichwertig, soweit die beiden direkt vom Volk gewählt werden. Obwohl Budgetrecht bzw. Etathoheit das Königsrecht des Gemeinderats als Volksvertretung sind, ist der Bürgermeister auch in Haushaltsfragen stark engagiert. Insoweit stehen sie oft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eine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Bürgermeister und Gemeinderat im Haushaltskreislauf. Nach der Haushaltsreform zur Einführung der kaufmännisch-ähnlichen Buchführung gab es sogar Argumente dafür, die Einmischung des Gemeinderats in Einzelheiten des Haushaltsplans wegen seiner Inkompetenz und politischen Neigung zu begrenzen. Dessen ungeachtet wurden beispielsweise in der Stadt Heidelberg mehr als 400 Änderungsanträge zum Haushaltsplanentwurf 2023/24 der Stadtverwaltung eingebracht. Zudem werde ich die kommunale Haushaltssatzung, die Nutzung von neueren Haushaltsdaten nach Haushaltsreform und die Hilfe vom Rechnungsprüfungsamt zur kommunalen Rechnungslegung in Deutschland erklären, um einige Implikationen und mögliche Handlungsoptionen für die Rolle des koreanischen Gemeinderats aufzuzeigen.

목차

Ⅰ. 독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관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절차
Ⅲ.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형식-예산조례(Haushaltsatzung)
Ⅳ. 독일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사의 특수성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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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Seul Koo). (2023).독일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권. 재정법연구,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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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Seul Koo). "독일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권." 재정법연구, (2023):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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