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이용수 51

영문명
The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xecution of the Information Right Related to the Resale Royalty Right under the Art Promotion Ac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동기 박경신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7권 제3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급권(追及權)’으로도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resale royalty right)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미술진흥법 공포후 4년을 유예한 후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술진흥법은 강제적 집중관리 방식에 의한 재판매보상청구권 집행과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를 규정하면서, 아울러 필요한 정보의 요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정보제공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시행령의 내용이 관건이 될 수 밖에없다.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용 대상인 미술품의 재판매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술시장의 미술거래 정보의 비공개 관행,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감안하면 그 정보제공요청권의 제도적 정착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술진흥법상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 규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술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보제공 관련 해외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방향 및 정보제공요청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타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Art Promotion Act guarantees the resale royalty right, also known as the ‘droit de suite’.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resale royalty right, the Art Promotion Act stipulates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sale royalties through compulsory collective management, and the right ro request information related to resale of artwork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efficient collection of resale royalties. However, the scope of information required for collection of resale royalties, which is essentia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of resale compensation claims, and procedures and methods for information reporting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Most significantly,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ale royalty right,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asily obtain information on resale of the artworks subject to the resale royalty right. Considering the practice of non-disclosure of art transaction information in the art market and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it is not easy to guarantee the track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resale of artworks.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rtist’s Resale Right will be implemented four years after the promulgation.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during the four-year grace period as well as the systems for report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resale of artworks.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reporting of the information on resale of the artworks subject to the resale royalty right under the Art Promotion Act. For this purpose, Chapter 2 reviews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Art Promotion Act and examines overseas cases where the resale royalty right has been implemented. Next, Chapter 3 address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rt Promotion Act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미술품 재판매 관련 정보제공요청권의 비교법적 검토
Ⅲ. 정보제공요청권 관련 법적 쟁점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동기,박경신. (2023).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정보법학, 27 (3), 1-28

MLA

이동기,박경신.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정보법학, 27.3(2023): 1-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